간이회생절차 조건과 장점 한눈에 정리

빚이 있다고 꼭 파산해야 할까요? 간이회생절차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금 그 장점을 확인해보세요.

간이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단순함에도 통상적인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5년 7월 1일부터 채무자 회생법 개정을 통해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법인회생절차와는 달리, 조사위원 업무를 간소화하여 진행하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간이회생절차는 ‘영업소득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과 같이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금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 총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와 간이회생의 주요 차이점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통상의 회생절차와 달리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기존 조사위원의 업무를 보다 간소한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예납 비용 등 조사위원 보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간이회생절차는 조사 과정의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기존 절차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완화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의 가결 요건 외에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건 완화는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을 높여, 보다 원활하고 실현 가능한 회생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구조

전체적으로 간이회생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반 회생절차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관리 절차도 줄어들며, 조사 및 심사 과정의 단순화로 인해 빠른 회생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 운영자나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등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액 채무자에게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간이회생은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덜하며, 간소한 절차와 완화된 요건으로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영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일정 범위 이내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더 구체적인 확인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간이회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간이회생절차는 일정한 영업소득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 농업, 임업 등에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회생채권과 담보채권의 총금액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30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간이회생절차와 일반 회생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가장 큰 차이점은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통해 간이심사를 진행하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개인 자영업자나 소액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Q3: 간이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A3: 기존에는 모든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했지만, 간이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회생안 통과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Q4: 간이회생절차 신청 시 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4: 간이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기간이 짧습니다. 조사위원의 활동이 간소화되며, 복잡한 절차 없이 회생계획을 추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더 빠른 회생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Q5: 간이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A5: 전문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이회생은 조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 채권 규모, 소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