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절차로 30억 이하 법인 빠른 재기 전략

30억 원 이하로 매출이 줄었는데 파산은 과하다면? 간이회생 절차는 법인의 숨통을 틔우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재기를 원한다면 지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 절차 안내

최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생 절차보다 훨씬 간소화된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간이회생이란? 30억 이하 채무자 위한 제도

간이회생 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회생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에 따라 본 절차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이 금액은 3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해당 제도는 영업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채무액이 30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일반근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간이회생 절차는 일반 회생 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 경영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 절차가 도입된 배경과 필요성

기존의 정상적인 회생 절차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채무액이 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절차의 복잡성, 시간 소요, 높은 비용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회생이 충분히 가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재기를 시도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간이회생 절차입니다. 적은 채무를 가진 자영업자도 단기적인 회생안을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법적 보호 속에서 채권자들과의 조정을 거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절차의 간소화 포인트 3가지

1. 관리인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자산 관리, 재무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 본인이 자신의 자산과 재무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간이조사위원 제도로 비용 절감

통상 회생절차에서는 회계사나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자산, 부채 상태를 정밀 조사합니다. 하지만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이 부분도 간소화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비교적 간단한 조사 업무만 담당할 간이조사위원 또는 필요시 전문 컨설팅 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절차를 간단히 하고 관련 비용을 줄입니다.

조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부담이 줄어들어 전체 회생 절차의 비용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3. 회생계획안의 요건 완화 및 기간 단축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한 요건이 일반회생에 비해 완화됩니다. 일반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2/3 이상 동의가 필수이나,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결로 인정됩니다:

•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의결권자가 찬성하고,
•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이런 요건 완화로 인해,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더욱 수월해지고 회생계획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전체 절차의 진행 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즉, 더 빠르게 회생을 시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간이회생 절차,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간이회생은 본질적으로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총액이 30억원 이하일 것
• 영업활동(자영업, 프리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을 것
• 급여소득자가 아닐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개인 혹은 법인 채무자의 구분 없이 간이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실질적인 회생 절차가 가능하며,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새로운 출발을 위한 현실적 대안

간이회생 절차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다시 한번 경제활동에 복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회생제도가 너무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워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께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간이회생 절차는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회생 계획을 세워 삶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이회생 절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간이회생이 간단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절차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와의 조율 등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간이회생 절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합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상담 및 절차 문의는 언제든지 가능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실제 제도가 본인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한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회생 방법으로, 선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자주하는 질문

Q1: 간이회생 절차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1: 간이회생 절차는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경영자 등 ‘영업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 총액이 30억 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자가 아니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일반 회생과 비교해 간이회생은 어떤 점이 간단한가요?

A2: 간이회생은 관리인 선임 없이 채무자가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조사위원 제도가 간소화되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이 완화되고절차 기간도 짧아 더 신속하게 회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3: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급여소득자(일반 근로자)는 간이회생 절차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Q4: 간이회생 절차는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A4: 일반 회생 대비 최소 3개월 이상 절차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요건이 완화되고 중간 과정이 간소화되어 빠르면 몇 개월 내에 회생계획안 가결과 함께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5: 간이회생을 준비할 때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5: 필수는 아니지만,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 조정, 절차 진행 등의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 경험 많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의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