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실패하면 파산일까 진짜 법적 절차는?

기업회생이 실패하면 무조건 파산일까요? 실제로 많은 기업이 ‘기업회생 파산 절차’를 헷갈려 큰 손해를 봅니다. 회생과 파산은 분명히 다르며, 각각의 법적 절차와 전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한국 피자헛, 기업회생 실패하면 곧바로 파산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드의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대형 일간지 기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피자헛의 기업회생 진행 상황과 그 결과, 파산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자님은 관련 논문까지 찾아보실 정도로 깊이 있는 사전조사를 하신 상태였고, 그만큼 질문의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길, “이 분야는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처음 이 분야에서 실무를 접했을 때 바로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도산법’은 대부분의 법학과정에서도 깊이 다루지 않고, 법조인들도 처음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고 나니 결국 중요한 것은 원리를 이해하고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한국 피자헛이 기업회생을 실패하면 정말 파산하는 것인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언론 보도들

기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 하셨던 것은, 다양한 언론 기사에서 ‘한국 피자헛이 회생에 실패하면 법원은 곧바로 파산절차로 돌입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포털에서 “한국 피자헛 파산”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상단에 노출됩니다.

“한국 지파헛의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은 많은 독자들에게 “회생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파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절차는 다릅니다.

회생계획 인가 실패 = 파산 절차 개시 아님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린 후, 채무자인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이 동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생계획안이 인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면 그 상태는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법원이 자동으로 파산 절차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회생 실패 시 자동 파산이었다

이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법과 ‘이전’의 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즉 법 개정 전에는 회생절차가 실패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소송경제 및 절차 효율성을 위해 자동적으로 파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 파산 시스템은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회사를 살리고자 회생을 시도한 대표자들에게는 실패 시 즉각적인 파산은 너무 가혹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더 이상 회생절차 폐지를 이유로 자동 파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생 실패 시 ‘선택적’ 파산 가능

결론적으로, 현재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기업을 반드시 파산시키지는 않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에 실패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시도할 수도 있고, 필요시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파산은 ‘임의적’, 즉 선택적 파산이라 합니다.

즉, 회생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파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의적 파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회생절차 도중,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한 경우,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후, 그 기업이 파산 절차로 전환되는지는 채무자인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피자헛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즉시 파산으로 진행될 리는 없으며, 한국 피자헛 측이 선택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상황을 재정비하여 다시 회생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회생계획을 두 번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고도 세 번째 시도 끝에 인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자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파산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회생계획이 한 차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변제 계획이 확정된 후,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대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법원은 더 이상 회사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를 ‘필요적 파산’이라 부릅니다. 회생이 실패한 이후에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행되는 절차입니다.

즉, 인가 이후에 계획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면, 법원은 강제로 파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회사 내부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 피자헛 외에도 최근에는 티몬, 위메프,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서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회생·파산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회생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기업회생절차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존속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대표자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회생과 파산, 올바른 선택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상황은 제각각 다르며 정답도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년간 다수의 기업회생·기업파산 사건을 맡아 대표님들의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무를 도왔으며, 무엇보다도 ‘대표님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함께 고민하고, 가장 적절한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자주하는 질문

Q1: 한국 피자헛이 기업회생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파산하나요?

A1: 아닙니다. 현재 법상 기업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으로 파산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후에는 기업이 정상 영업을 시도하거나,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 실패 후 파산은 선택 사항이며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Q2: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중단되고, 기업은 회생 신청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후 기업은 다시 회생을 시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3: 필요적 파산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3: 필요적 파산은 회생계획이 이미 인가된 이후, 기업이 그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절차를 개시하며, 기업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회생 계획 이행 실패에 대한 강제적 조치입니다.

Q4: 기업 회생 실패 이후에도 경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A4: 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은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업은 영업 재정비, 재도전, 혹은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정상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Q5: 기업회생과 파산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요?

A5: 기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꾸준한 매출과 사업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유리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고 채무 부담이 과도하다면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