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 대표자가 살 길은?

법인이 파산하면 모든 책임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법인파산 연대보증에 묶인 대표자는 개인 재산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에서 벗어나는 현실적 해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법인파산 시 대표자의 연대보증 문제

법인파산을 고민하면서 가장 많은 대표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인 채무가 법인 대표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었고, 이제는 책임경영이행약정서나 성실경영이행약정서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 대표자분들께서 과거에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 때문에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법인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연대보증을 선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심지어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로 인해 법인파산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파산했을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그 해결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법적으로 분리된 존재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법인 자체에 귀속되고, 대표자의 자산과 부채는 대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진 빚을 아내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인의 부채는 대표자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채무와는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채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개인 자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해결 방법 세 가지

법인파산을 고려할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대표자의 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실질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절차 중 하나입니다.

①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중소 규모일 경우: 개인회생 절차

대표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 규모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또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지정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입이 꾸준한 분들에게는 채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②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채무 규모가 큰 경우: 일반회생 절차

채무 금액이 담보채무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인회생에 준하는 복잡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많고, 심리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대표자분들 중 채무가 큰 경우라면 일반회생을 통해 실질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③ 고령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

수입이 없고, 고령이거나 경제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표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대표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전면 면책(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법인파산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치료 중인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개인파산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과 대표자 책임

종종 대표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부분 중 하나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대표자가 지게 되는 책임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법인의 채무가 감면될 때, 대표자가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이나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이런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자동적인 감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는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병행해야만 채무 부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연대보증의 그림자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 실패와 함께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대표자들은 여전히 개인 재산까지 압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대표자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의 폐지가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은 여전히 대표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파산과 연대보증 채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을 결심하기까지 대표자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인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법인파산과 연대보증 채무 해결 경험을 토대로, 대표자님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법적 대응이 최선의 선택인지, 한 분 한 분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내드립니다.

법인파산이나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률 전문가인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자주하는 질문

Q1: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가 법인의 빚까지 갚아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대표자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채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Q2: 예전에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A2: 네,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과거 연대보증을 하셨다면,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가 개인 자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Q3: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대표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면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4: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무엇이 대표자에게 더 유리한가요?

A4: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함께 감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대표자의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개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5: 법인파산과 대표자의 연대보증 문제는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A5: 법인파산과 연대보증 채무 정리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변수를 동반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최적의 절차를 선택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