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예납금 부담된다면 중진공 지원제도 확인하세요

법인회생 예납금, 정말 기업 회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일까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 원대 예납금은 감당하기 벅찹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중진공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회생 절차, 부담스러운 비용의 현실

법인회생 절차는 법적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심지어 그 절차가 길고 복잡할 뿐 아니라, 초기 비용부터 만만치 않은 지출이 요구되기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진행을 망설이게 됩니다.

회생 신청을 위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나면, 곧이어 법원에 납부해야 할 예납금, 조사위원 비용, CRO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차 상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아 비용 부담은 결국 회생 절차의 걸림돌로 작용하곤 합니다.

예납금 미납 시 회생 신청 기각 위험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 대표자 심문 및 보정사항 절차가 진행되면서, “예납명령”이 발부됩니다. 이 예납명령에 따라 통상 3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회생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예납금 마련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많은 기업 대표님들께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진공 회생컨설팅, 중소기업의 희망지원 사업

이처럼 예납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회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납금 등을 지원하여 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뿐 아니라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약 20억~25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며, 경쟁을 통해 선정되게 됩니다.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 및 조건

해당 회생컨설팅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
2. 중진공의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3. 은행에서 추천 받은 기업으로서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신청을 하면 회생 절차의 진행 중,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 회생컨설팅의 실행 과정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중진공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결정을 하게 되면, 중진공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실사보고서 결과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지원 결정이 확정됩니다. 특이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따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지만,
• 중진공 컨설팅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 중진공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대신 조사를 수행합니다.

지원 결정까지의 절차는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 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컨설팅은 어떤 업무를 지원해주나

중진공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 단계까지 전 과정 자문
•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사 및 조사위원 역할 수행
• 예납금 납부를 위한 자금 차입 구조 조성

다소 특이한 점은, 회생컨설팅 선정 후 바로 예납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자금을 차입하여 먼저 예납금을 납부한 후, 인가결정 또는 폐지결정 이후에 중진공으로부터 예납금 지원을 환급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회생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조사위원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이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겪는 법인회생의 어려움

저는 많은 법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왔습니다.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모든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 절차와 금융 지원의 결합, 성공적인 재기의 전략

회생절차는 단순한 법률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 예납금 마련 전략
• 회생 계획 수립
• 채권자 협의 및 대응
• 중진공 회생컨설팅 활용

이 모든 과정에서 대표님 곁에서 전략적인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법인회생이나 간이회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 1666-2101
남은현 변호사 드림.

자주하는 질문

Q1: 법인회생 진행 시 드는 전체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1: 법인회생 절차는 초기 변호사 수임료 외에도 예납금, 조사위원 비용, CRO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단위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특히 예납금의 경우 미납 시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2: 예납금이 없으면 법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

A2: 예납금은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한 이후 법원이 발부하는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진공 회생컨설팅 사업’을 통해 예납금의 사후 환급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3: 중진공 회생컨설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3: 중진공 회생컨설팅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 중진공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추천받거나 은행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통해 사전평가를 마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신청 및 선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시기적인 요건도 중요합니다.

Q4: 중진공 회생컨설팅을 받으면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A4: 기업은 회생절차 초기부터 회생계획 인가 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납금 납부를 위한 자금 조달 구조 자문, 실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도 포함됩니다. 단, 예납금은 먼저 기업 측이 납부한 후 추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Q5: 법인회생이 꼭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A5: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거나, 채권자들의 독촉 및 압류로 인해 정상영업이 어려운 상황, 현금흐름이 막혀 구조적인 재정위기를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