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으로 부동산 고금리 대출 벗어나는 법

부동산 고금리 대출, 끝없이 빠져드는 늪일까요? 일반회생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일 수 있습니다. 벗어날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부담,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요?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셨지만,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며 감당하기 힘든 이자에 허덕이고 계신가요? 카드 대출, 지인 차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버텨보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매달 반복되는 이자 납부와 연체에 따른 독촉 전화, 침체된 부동산 시장으로 매각조차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회생’입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60억,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부동산 담보로 대출 60억원, 지인 차용금이 6억원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경우 채무의 규모가 일반 개인회생 기준을 초과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상, 무담보 채무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 고객님의 경우에도 일반회생 절차가 적용됩니다.

고금리 이자 납부 스트레스, 일반회생으로 유예 가능

고정적인 임대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 여기에 더해 매달 걸려오는 독촉 연락까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해 이자 납부를 유예받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일반회생이 개시되면 더 이상 이자 납부를 요구하는 연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상생활의 안정이 크게 개선됩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경매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매각도 어렵고, 경매가 예정돼 있는데 너무 저렴하게 팔릴까 봐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경매 절차의 중단입니다. 회생 신청으로 경매를 막고, 자산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생으로 부동산 담보채무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이 또한 회생 절차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감면이나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개인의 사안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회생은 복잡하니까 차라리 개인파산? 가능 여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회생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들어서 그냥 개인파산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신청자의 연령, 소득 여부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고령이고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근로소득이 있고,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연령대라면 파산보다는 일반회생이 더 적합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수입, 자산, 채무 구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드대출·지인 차용금 포함 가능할까요?

“카드빚,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대출, 사채, 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간 채무의 경우에는 차용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입증 자료만 확실하다면 문제없이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남은 채무는? 회생을 통해 해결 가능

부동산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남은 채무가 여전히 있다면, 그 잔여 채무도 회생 절차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생 절차는 단순히 모든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감면 받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금리·부동산 침체 속 탈출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금리, 끝없는 이자 압박, 부동산 시장의 침체까지… 지금의 상황은 분명 힘들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버거운 회생 절차, 법률적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남은현 변호사는,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자주하는 질문

Q1: 부동산 담보대출이 60억 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까지 가능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 60억 원은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2: 일반회생을 진행하면 이자 납부를 당장 중단할 수 있나요?

A2: 네, 일반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이자 납부 요구가 중단되며,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연체 이자 부담도 사라집니다. 이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3: 있습니다. 일반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들의 경매나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이를 통해 시간을 벌고 자산을 조정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Q4: 카드대출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일반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A4: 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카드 대출, 사채, 지인 차용금 등도 일반회생 대상에 포함되며, 단 개인 간 채무의 경우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Q5: 일반회생이 복잡해서 개인파산을 고려 중인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A5: 개인파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없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채무를 조정해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일반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