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회생 절차, 고소득 의사가 선택한 이유

억대 연봉을 버는 의사도 왜 파산 대신 ‘전문직 회생’을 선택했을까요? 자산은 많고 수입도 높은데, 채무 앞에선 예외가 없습니다.

치과 개원을 준비한 A씨의 회생 이야기

치과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 A씨는 병원 임대 계약 후 고가의 장비를 리스로 도입하며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전 임차인이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퇴거하지 않아 개원이 5개월이나 지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리스 비용, 인건비, 고정비 등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는 A씨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버티고자 했던 A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도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회생이 필요한 이유

전문직, 특히 의사와 같은 고소득 직종은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에서 경력을 쌓은 후 개업을 선택합니다. 개업 시에는 의료기기, 병원 인테리어 등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부채 규모도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을 무리하게 확장해 투자했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감소와 과도한 금융 대출이 겹치면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 급여와 카드 매출채권까지 압류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회생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른 회생 절차의 차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냐, 의료법인 혹은 의료재단이냐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회생절차가 다릅니다.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회생절차

의료법인 혹은 의료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의 경우, 법인회생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장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사장도 동시에 개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고가의 의료장비와 관련된 리스채권과 요양급여의 압류입니다. 리스채권은 병원 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결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회생절차는 다음 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의사의 회생 절차

개인사업자인 의사의 경우, 보통 고소득 직종에 속하면서도 채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회생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회생 절차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상,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일반회생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의사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직 회생의 장점은 무엇인가?

전문직은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 정리 시 아래와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제율은 높지만 생계비 조정을 통해 대응 가능

전문직의 경우 월소득이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변제금도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 의료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생계비 항목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변제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변제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이 중단되어 안정된 환경 조성 가능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채권자가 진료 중 병원을 방문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발생해 병원 운영과 환자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이러한 위협 요소를 차단할 수 있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채무 탕감과 장기 분할 상환 가능

회생절차는 일정 부분 채무 탕감을 포함하며, 남은 채무는 개인회생의 경우 3년~5년, 일반회생의 경우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의 원금을 단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무이자 변제 가능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새로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액의 채무를 가진 의사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이자 조건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은 회생절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회생은 단순한 채무 정리를 넘어선 회복의 과정

고소득 전문직의 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생은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문직 회생의 경우, 소득 구조와 채무 특성, 직업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효과적인 변제계획 수립과 동시에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생 절차,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의사, 변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생 절차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명예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1666-2101

자주하는 질문

Q1: 병원을 개업하다 부채가 늘어난 경우에도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병원 개업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 리스 비용, 인건비 등의 고정 지출로 인해 생긴 부채는 회생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도 법적인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일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의사와 같은 전문직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의사, 변호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크고 수입이 일정한 경우, 법원은 회생이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 절차를 승인합니다.

Q3: 의료법인과 개인사업자 의사의 회생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A3: 의료법인이나 의료재단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법인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인 의사는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법적 요건과 필요 서류,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전문직 회생 시 채무 일부만 갚아도 되는 건가요?

A4: 네.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채무 중 일부는 탕감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일반회생은 최대 10년에 걸쳐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기 때문에 고소득 전문직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Q5: 회생 신청 시 채권자들의 추심도 중단되나요?

A5: 맞습니다. 회생절차가 법원에 의해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의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병원 운영 중 채권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압류 등의 불안 요소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회생절차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