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이행약정서 위반 시 대표자 법적 책임은?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위반하면 과연 대표자 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까? 단지 문서 한 장일 뿐이라 생각했다면 위험하다. 실제 약정 위반 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자에게 직접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인파산 전 꼭 확인해야 할 책임경영이행약정서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책임경영이행약정서’에 따른 대표자 개인의 책임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책임경영이행약정서란 무엇인지, 어떤 의무들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자 및 회사의 법적 책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란 무엇인가요?

책임경영이행약정서(또는 투명경영이행약정서, 성실경영이행약정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의 보증기관과 법인 대표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4월경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연대보증에 비해 다소 완화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법인 대표에게 상당한 법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약정서에 포함된 대표자의 주요 의무사항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자금용도 준수 의무
   대출금은 반드시 보증기관과 약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문제가 됩니다.

   • 대출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식 매입에 사용한 경우
   • 대표자 개인의 가수금 상환이나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경우
   • 기존 대출금 상환에 활용한 경우
   • 보증기관이 지정한 전용계좌에서 현금 출금 후 증빙자료 미제출 시

2. 경영탈퇴 금지 의무
   대표자는 대출 실행 후 임의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거나 경영에서 탈퇴해서는 안 됩니다.

3. 법률 및 회계기준 준수 의무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회계자료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금용도 위반이 가장 빈번한 문제입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금용도 위반입니다.

전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경우, 자금 사용 내역을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형사 책임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 시 대표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책임경영이행약정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법적 조치
• 손해배상 청구
• 신규보증 금지 및 신용거래 제한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인 등록으로 인한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제한)

특히, 기업의 부도나 폐업 상황에서 대표자가 경영 위기를 방조하거나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려질 수 있는 법적 제재

대표자 책임 외에도 회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증기관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에 의한 사전구상권 행사
• 신용보증 해지
• 대출금의 조기 상환 요구 (최대 3년 이내 분할상환)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 회사는 단기간 내 대출금을 회수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파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책임이행약정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 자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한 경우
대출금이 약정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금 집행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그 예입니다.

② 법인파산 선고 및 절차 종결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절차 종결 시 곧 책임경영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책임경영이행약정서에 따른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관련된 책임 여부는 단순히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약정서의 구체적인 조항, 실제 자금 집행 내역,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불리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기관, 금융기관과의 협상 및 설명에도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결론 및 문의 안내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표자 개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향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대표님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해결책을 통해 대표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자주하는 질문

Q1: 책임경영이행약정서란 무엇인가요?

A1: 책임경영이행약정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보증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기 전,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하는 약정서입니다. 이는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한 제도로, 대표자에게 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경영 지속 의무, 회계의 투명성 유지 등을 요구하며, 약정을 위반할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A2: 약정 위반 시 대표자 개인에게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신용거래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에도 신용보증 해지,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용도를 위반하거나 경영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보증기관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금용도 위반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A3: 자금용도 위반은 대출금을 약정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으로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부동산‧주식 투자를 하거나, 현금 인출 후 증빙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행위는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추후 법적 책임이나 보증 회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Q4: 법인파산하면 대표자의 법적 책임도 해소되나요?

A4: 조건에 따라 해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어 파산관재인의 감사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자금용도에 대한 정당한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기관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법적 책임도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고의적인 위반이나 방조가 드러날 경우 책임 회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책임경영이행약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약정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 사용의 적법성 증빙이나 보증기관과의 협상에는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파산 및 채무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대표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