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포괄적 금지명령(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인용됨.

 본 결정을 통해 채무자는 예정된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인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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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및 쟁점

회생절차 개시 전 보호조치 필요성

채무자 회사는 여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및 가압류 예고가 있는 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에 자산 동결, 계좌 압류 등으로 경영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함으로써, 법원이 결정 시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회생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신청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채무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함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을 인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의 효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을 금지함으로써,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협상 구조를 마련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향후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채무 조정 시도나 재정비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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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법무법인의 대응

사전 법률검토 및 준비

회사 재무 상황 분석과 함께 회생절차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관련 서류 및 회사 존속 가능성, 경영개선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함으로써, 채무자가 심각한 자산 손실이나 경영 마비를 겪기 전에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의 전략

법원에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회사의 회생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채무 조정 계획과 안정적 운영 전망을 제시해 ‘긴급보호 필요성’의 당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인용 결정 후 조치

포괄적 금지명령 인용 결정이 난 직후, 당 법무법인은 즉시 채권자들에게 해당 결정을 통보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안 준비 과정에서도 회사 재무구조 개선, 비용 절감 방안, 생산성 향상 대책 등 종합적 플랜을 세워 회사가 실질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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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이라도 기업이 충분한 존속 가능성과 구체적인 회생계획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속히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을 잠시나마 유예받고, 안정적으로 재정 및 사업 운영을 재정비할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종 세무·재무·법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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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사건은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에서 당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신청 절차 진행을 통해,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인용된 성공 사례입니다.

향후에도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적절한 시점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생절차 및 보호조치를 요청한다면 자산 보호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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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남은현
기업회생·파산, 채권추심, 각종 민·형사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