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신고누락 시 권리 지키는 방법

회생채권 신고누락, 정말 끝인가요? 수개월을 들여 어렵게 회생을 시작했는데, 정작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누락, 실권되는 걸까?

채권을 가진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회생채권자인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채권신고를 못하면 내 권리가 사라지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실권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신고기간 통지 못 받은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회생개시를 결정한 후, 회생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 개시 사실과 신고기간 등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사실 및 회생채권 신고기간 등에 대해 전혀 통지받지 못한 경우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회생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 채권신고를 못한 경우
• 관리인이 해당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회생채권 신고를 아예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채권, 실권되지 않는 조건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가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자동으로 실권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회생절차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빠졌다고 하여,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의 채권 목록 누락, 대응방법은?

회생절차 진행 중 관리인이 특정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누락 이상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권리는 실권되지 않습니다. 채권을 신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는 복잡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

기업 또는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단계별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채권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 권리실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도산 및 회생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및 상담안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인집회 종료 이후라도, 회생절차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회생채권자 목록 누락이 관리자 측의 책임일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권리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생 관련 법률 절차 속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도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면 내 채권은 실권되나요?

A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와 신고 기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관계인집회 전까지 회생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보완할 수 있어 실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 기간을 통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과 회생절차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채권이 실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Q3: 회생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목록 누락 시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신고를 통해 채권을 회생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채권이 누락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관리인이 알고 있던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목록에서 누락했다면, 이는 회생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Q5: 회생절차에서 채권 누락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5: 회생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도산 및 회생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된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신고 기한 내에 적절히 대응해야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