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비용 완벽 정리 : 예납금·인지대·송달료 한눈에!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직원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채권자들의 독촉,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시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새벽 시간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연락 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특히 법인파산을 고민하실 때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죠. 하지만 법인파산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이에요. 법인파산 절차에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각 비용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예납금은 법인파산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며,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절차에 필요한 여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이 나오고, 이후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개정되어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이 개정안을 따르고 있고, 2026년에 개소하는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도 모두 동일한 실무준칙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사건은 예납금을 500만 원으로,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은 1,000만 원, 300억 이상은 1,5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호사 보수

법인파산 절차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회사의 채권자 수, 채무 총액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견적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인지대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는 인지대가 1,000원이고,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4.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파산 절차 진행사항을 우편으로 알릴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법인파산 송달료는 아래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비용 : 204,000원 + (채권자 수 × 5,100원 × 3회)

5.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법인파산 신청 시 각 채권자별 현재 채무액을 증명하는 부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건당 2,000원에서 8,000원 정도입니다.

여러 채권자의 증명서를 직접 모으기 어려운 경우, 발급 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대행 수수료는 건당 약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어렵게 버티시다가도, 때로는 빠른 정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과 두려움에 머뭇거리를 줄 수 있지만, 신속하게 정리 과정을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희는 꼭 법인파산을 권유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상황에서 법인파산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대표님과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전략으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 번호 : 1666 -2101